국세청 AI 세무조사 논란, 사실과 오해 총정리

요점 먼저: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다만 전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 ‘무작위’로 들여다보거나, 가족·지인 간 50만 원 송금만으로 자동 증여세 부과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. 그렇다고 아무 대비도 없이 송금/증여를 하면 안 됩니다. 아래에서 실제 주의할 거래와 합법적인 관리법을 정리합니다.

1. 무엇이 사실이고, 무엇이 오해인가?

• 사실: AI로 탈세 의심 신호(이상 거래 패턴)를 포착·분석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·고도화.
• 오해: 8월부터 전 국민 계좌를 상시 감시 및 실시간 열람한다 → 아님. 혐의·신호가 없으면 무작위 열람하지 않음.
• 오해: 가족·지인 간 50만 원만 보내도 자동 증여세 → 아님.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 공제한도가 따로 있음(아래 표).

2. 증여세 공제한도(10년 합산) 빠른 정리

아래 금액 이내의 10년 합산 증여는 비과세입니다. 한도를 넘기면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.

포인트: “생활비·교육비” 등은 사회통념상 범위 내에선 보통 증여로 보지 않지만,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고 실제로는 투자자금·자산형성에 쓰면 증여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.

3. 고액 현금거래 보고(CTR)도 알아두기

• 대상: 동일인의 현금 입·출금이 하루 1,000만 원 이상이면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(FIU)에 보고.
• 중요: 계좌 간 이체가 아니라 현금 입·출금이 대상.
• FIU가 이상 징후로 판단하면 국세청·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.

4. 실제로 주의해야 할 거래 유형

• 용돈·생활비 명목의 반복·고액 송금: 수취인이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저축·투자하면 증여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.
• 전세자금·보증금 대납 등 간접 지원: 매매가 아니어도 편법 증여로 문제될 수 있음(수년 지난 뒤에도 소명 요구 가능).
• 가족 간 금전대차인데 증빙(차용증·이자·상환내역)이 없는 경우: 실질은 증여로 볼 수 있음.
• 분산 송금·우회 이체로 한도 회피: AI가 패턴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 신호가 될 수 있음.

5. 안전한 계좌이체·증빙 체크리스트

1. 메모·증빙 남기기: 이체 시 이체 메모(예: “9월 생활비/의료비/등록금”)를 남기고, 관련 영수증·청구서 보관.
2. 차용이면 ‘차용증’ 필수: 원금, 이자율, 상환기한(스케줄) 명시. 정기적 이자 지급과 상환내역 이체로 남기기.
3. 증여면 ‘증여계약서+신고’: 한도 내라면 관리표를, 한도 초과분은 기한 내 신고를 검토.
4. 일시 고액 현금 입·출금은 지양: 가능하면 계좌이체 사용, 불가피하면 합리적 사유와 증빙을 남겨두기.
5. 전세·보증금 지원 땐 사전 설계: 증여 or 대여 성격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계약·신고·상환 플랜 준비.

6. 일반인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배경(요약)

• 세수 여건 변화로 탈루·편법 증여에 대한 점검 강화.
• AI·데이터 기반 분석 확대로 이상 패턴 포착 능력 향상.
• 체납재산 추적·징수 성과를 높이는 내부 인센티브(징수 포상 등) 제도 영향.
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
8. 체크리스트 요약

• AI 고도화 = 무작위 전수감시 아님, 이상 신호 중심 점검.
• 가족 간 송금은 용도 일치와 증빙이 핵심.
• 증여는 10년 합산 한도 관리, 초과분은 적법 신고.
• 현금 1,000만 원 이상/day 입·출금은 FIU 보고 대상.
• 전세·보증금·투자자금 등은 사전 설계와 문서화가 최선의 보호막.

※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구체 사안은 세무사·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